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1년
2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289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200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48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21;공1984.3.1.(723) 33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